'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년 뒤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6일 통계개발원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에 실린 '노후생활과 부양 문제에 관한 고령자의 견해' 연구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비율은 20%(20.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영국은 50년·미국은 15년이 소요된 반면, 우리나라는 단 7년에 불과해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들의 경제 여건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9년 현재,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43.2%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노인 빈곤율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통계개발원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빈곤층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료 통계개발원)
노후준비에 대한 고령자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통계개발원은 "부모부양은 전통적으로 자녀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가족·정부·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견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은 절반(전기고령자 56.7%, 후기고령자 52.0%)을 넘어섰다. 전기고령자는 65~74세, 후기고령자는 75세 이상을 뜻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56.7%(2021년)로 지난 10년간 16.6%포인트 증가했다. 노후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 59.6%, 예·적금 및 저축성 보험 17.1%, 부동산 및 주식·채권 14.4% 순이었다. 전기고령자의 62.6%, 후기고령자의 52.9%가 공적연금을 주된 노후준비방법으로 생각했다.
"도시철도 통행량,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3년 소요"
통계개발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도시철도 통행량(6개 도시)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확산 초기(2020년)에는 통행량이 전년 대비 최대 4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통행량은 확진자 규모와 무관하게 완만하게 복원되는 상황이라는 게 통계개발원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철도 통행량 복원 시점을 예측한 결과, 현재(2023년)로부터 3년 후인 2026년에 이르러서야 확산 이전(2019년)의 도시철도 통행량을 회복한 것으로 봤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도시철도 통행량 감소는 도시철도 수익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개발원은 "2020년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전년에 비해 영업손실과 당기손실이 모두 확대됐고, 운영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더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향후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다시 도래해서 운수사업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도시철도 운영기관 규모가 클수록 재정 악화가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 시기 초과사망, 얼마나 증가했을까'라는 연구분석에선 한국의 경우 2022년 3월과 4월을 제외하곤 초과사망의 증가폭이 최근 3년간의 사망자 증가 곡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초과사망은 통상적인 사망수준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사망을 말한다. 통계개발원은 "코로나는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다른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사망자수 모니터링을 위해 초과사망 지표의 지속적인 활용과 국제기준 마련은 향후 과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