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文간첩' 발언 사태, 윤건영 "尹 집권세력, 집단 일베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집권세력의 자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맹폭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윤석열 집권 세력이 '집단 일베화' 되는 것 같다"며 "이런 문제들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 그냥 넘어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게 말이 되나. 정치적 공세를 하더라도 선이 있고 금도가 있는데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정도를 벗어나도 너무 나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이 기자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간첩 운운했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각한 건 집권세력의 자정 능력이다. 역대 정부 같으면 고위직 인사가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다 하면 내부 지적도 하고 성찰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소속인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개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이제 6개월 남았다"며 "7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검찰 인사의 폐해다. 이분이 검사 출신이다.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을 고위직에 임명한 것"이라며 "이분이 2019년부터 전광훈 목사하고 문재인 정부 퇴진 운동 했던 사람"이라고 박 위원장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국정운영의 성과를 얻으려면 '검사 인사' 하면 안 된다"며 "지금도 아무 능력도 없으신 분들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임명하려고 하고 또 임명했다. 결국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실상 사보타지 하면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정원은 이미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삼권분립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쪽이고 국정원은 이관을 해줘야 되는 쪽인데 실상 경찰 쪽에다 물어보면 제대로 안 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겉으로는 법이 만들어졌으니 이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사보타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이관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4월까지 총선까지 텀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어떻게 넘길냐에 따라서 유예 기간을 추가해 달라는 돼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3년 줬는데, 안 하고 있다가 그 핑계로 지금 유예기간을 더 달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