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휴대전화 파손 및 사무실 PC기록 삭제 정황
법조계 "구속 사유 명백" vs "예단하기 쉽지 않아 보여"
김만배, '남욱이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 줘야 한다고 했다' 진술
박영수 '200억 약정 의혹' 관련. 구속영장에 '결정적' 역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특별검사로서 수사 지휘한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 전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계자 진술 및 압수물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파헤치며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사부 반대로 불참했고,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5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 5억원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됐고,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내 PC기록 삭제 및 서류 폐기 등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인 점과 건강 문제를 들어 방어권 보장을 호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함인경 변호사는 28일 오전 MBN 아침뉴스에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사에 앞서 PC 기록 등을 삭제한 것은 누가 봐도 그 안에 핵심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임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안형진 법률사무소의 안형진 변호사는 28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김만배나 남욱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어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을 봤을 때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증거인멸 사유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흑과 백이 아닌 회색 영역에 있을 수도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 파손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영장 전담 판사의 고심은 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씨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때에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 "당시 김만배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200억원의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남 변호사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욱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관계자 진술 및 압수물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됐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등을 파헤치며 대표적인 '강력통·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돼 국민적인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정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사부 반대로 불참했고, 대신 PF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0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5억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 5억원은 토목업자 나모씨로부터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와 박 전 특검을 거쳐 김씨에게 전달돼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됐고,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검사가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사무실 내 PC기록 삭제 및 서류 폐기 등 증거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부각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인 점과 건강 문제를 들어 방어권 보장을 호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의견은 분분하다.
함인경 변호사는 28일 오전 MBN 아침뉴스에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수사에 앞서 PC 기록 등을 삭제한 것은 누가 봐도 그 안에 핵심 증거가 있기 때문에 구속은 임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반면 안형진 법률사무소의 안형진 변호사는 28일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 김만배나 남욱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하고 있어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을 봤을 때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증거인멸 사유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그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흑과 백이 아닌 회색 영역에 있을 수도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휴대전화 파손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영장 전담 판사의 고심은 깊을 것"이라고 봤다.
앞서 박 전 특검 측은 지난 3월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200억 약정' 혐의를 적용한 데에는 김만배씨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5년 1월쯤 남욱씨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당시 남씨가 다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씨가 사업을 계속하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해 사업 주도권을 남씨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때에 남씨가 자신이 박 전 특검에게 약정한 200억원도 김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남욱 변호사도 검찰에 "당시 김만배씨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해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200억원의 지급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남 변호사 등과 박 전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남욱씨에게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특검보 출신인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이날 오후 2시 영장심사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