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사드 정상 운용? 사실상 반쪽 가동…물자 반입·반출 안돼"
"美, 사드 포대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강력 요구해와"
"전자파-저주파 측정 사실 및 결과도 사실상 비공개"
"민주당발 '전자파 괴담', 거짓 드러날 것이 두려웠을 것"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뭉갤 동기가 없었고, 5년 동안 사드 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됐다며 '환경평가 고의 지연'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이자 물타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전형적인 책임전가이고, 잘못된 얘기"라고 즉각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상식을 전혀 모르면서 했다면 무지의 소치고, 알면서 했다면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신 의원은 "사드의 주장비, 레이더만 가동됐다고 정상운용이 되는 게 아니다"며 "주장비 가동을 위한 군수 보급, 수송 같은 게 정상 유지돼야 한다. 실제 주장비 레이더마저 상용 전기를 연결 못했고 발전기를 가동했다. 그 연료는 헬기로 수송했다. 사실상 반쪽 가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 통제가 돼서 연료, 식량, 피복 등 물자하고 심지어 쓰레기, 공사 폐기물도 반입·반출이 제대로 안 됐다"며 "한미 장병 임시숙소에는 비가 새고, 냉난방이 안 되고, 수도가 제대로 안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020년 SCM에서 항의했고, 21년도에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미 2+2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2020년부터 계속 SCM 공동합의문에 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달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게 정상운용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전 정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전무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일단 평가협의회가 구성돼야 평가항목, 조사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할 수 있는데 평가협의회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며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요청 공문을 한 차례도 발송 안 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전자파나 저주파 소음 측정 사실과 결과를 국민들께 알리는 조치가 전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파는 문 정부 기간 동안 27회 측정했다. 초기 2017년 두 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했다"며 "왜냐하면 모든 측정치가 인체 유해 기준의 100분지1 내지 1000분지1로 측정됐다. 그 다음부터 안 했다. 저주파 소음 측정은 20회 정도 했는데 이 소음도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가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미제출 때문이라는 윤 의원의 지적에 신 의원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난 뒤에도 평가협의회도 구성을 안 하고 아무런 행정절차를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방부나 환경부 등 장관이 한 번도 성주 주민을 만난 적이 없다"며 "값을 무해하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들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가서 꾸준히 설득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된 것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안 됐다면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며 "하나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었거나 아니면 지극히 무능한 정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발로 전자파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날 것이 두려웠다. 두 번째는 2017년 10월 말 중국에게 약속한 3불1한 그중 1한은 기 배치된 사드기지 정상운용을 안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세 번째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을 갖는 게 북한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