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전관에 '패소할 결심' 여러 번 목격"
"수사부터 영장 기각까지 '봐주기의 결정판'…참담"
"곽상도 1심 재판 패소도 일어날 수 없는 일"
검찰 "보강수사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봐주기 수사, 뒷북 구속영장 청구, 예정된 기각. 한편의 연극을 보는 기분"이라며 "다음 장면은 물론 '져주기 재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다음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검찰 전관에 대한 '패소할 결심'을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은 패소할 결심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 패소 역시 검찰의 적극적인 준비가 있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봐주기성 공소유지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을 것이라 예측은 했다"며 "하지만 수사부터 구속영장청구 기각까지 '봐주기의 결정판'을 실제로 목격하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도는 한계가 있다. 진실을 엄폐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30일 오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50억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정받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해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원과,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 등 이익도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