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 세금은 1조9263억원이었다. 앞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체납 세금은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으로 3년간 사라진 세금은 모두 6조752억원에 달한다.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체납 세금은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2013년 22억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증가해 2018년 1000억원(1782억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었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지난해 2조6000억원 늘어나 100조원을 초과했다. 정부는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액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체납세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인 '정리 보류 체납액'에 해당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
이 때문에 체납 국세의 소멸 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체납 국세는 5억원 이하의 경우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수십억대의 세금을 체납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체납 세금은 소멸되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국세의 소멸 시효를 최대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양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확대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