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모델,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올해는 거시경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미세조정(fine tuning)하는 선에서 대응했지만, 내년에는 거시경제 운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조정(rebalancing)을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 이날 개막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중인 권 부총리는 이 날 총회장인 선택시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인 4.6%가 적정한지 따져보되 고용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재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재조정은 시점과 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거시경제정책 재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답변을 피했으나, 기존의 '인위적 경기부양 없이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경기살리기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애초 2005~2009년 중기 재정계획에는 내년도 관리대상 수지 적자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돼있는데 이를 계획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적자 보존용 국채 발행을 늘려 재정 투입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내년 세계경제 전망과 관련, "미국 경기가 경착륙은 아니어도 하강속도가 꽤 빠른데 일본이나 유럽 경기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 변수가 어떻게 서로를 상쇄할 것이냐가 내년 세계경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투자가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비는 플러스.마이너스적 요소가 모두 있는데다 수출은 소폭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는 나쁘겠지만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소비 증가율은 4.4%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계채무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고,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는 소비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지만 올해 좋지 않았던 국민총소득(GNI)은 경기후행적 성격이 있어 내년 소비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 부총리는 스웨덴 총선 결과 중도좌파연합이 물러나게 됨으로써 참여정부가 배우려 했던 스웨덴식 복지모델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인 스웨덴 모델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과 개방, 수준높은 인적자원, 문제가 생기면 즉각 고치는 빠른 정책대응, 투명성 등은 스웨덴이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갈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교육환경이 부동산값 등락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본말이 전도됐다"면서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교육환경도 한 원인이지만 오로지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한 평준화의 틀은 깰 수 없는 만큼 자립형사립고를 늘리기 보다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공립학교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공립학교에 대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내주 대통령 보고와 당정협의를 마친 뒤 예정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창업, 입지, 금융, 노동, 환경, 법률, 행정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인데, 이중 3분의 2는 올해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이나 후년에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6개 기업에 대해 "일부는 합리적인 요구를 해왔지만, 일부는 이상한 요구를 해왔다"면서 일부 기업이 완화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정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싱가포르의 주력산업이 교육과 의료라면 우리나라는 IT와 서비스"라며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기업연금, 국민연금 쪽의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돈관리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