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에게 기술수당 24억을 지급하고 각종 보전수당을 신설해 46억원을 임금화 하는 등 지방 공기업들의 '내 멋대로 경영'에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방공기업 100곳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에는 국가공기업과 금융 및 건설공기업, 또 지난 4월에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대규모 기획감사에 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9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 등 주요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이후 45개에 불과하던 지방공기업 수가 100개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한 점과 만성 적자상태에서도 경상경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 본 감사에 앞서 내놓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서면분석과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OO도에서 TV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면서, OO개발공사로 하여금 드라마 세트장 부지를 매입해 무상대여 하도록 한 것과 OO공사에서는 공사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 중 100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OO씨에게 기탁토록 했다.
이어 OO 공단에서는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채우지 않은 직원 54명을 승진시켰고 직급조정을 이유로 2명을 2계급 승진 시킨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퇴직금누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대체수당을 신설한 경우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기준인상률보다 10.12% 높게 인건비를 책정해 12억원을 인건비로 추가 부당 지불한 경우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서면분석과 예비조사결과 나타난 문제를 중점으로 이번 본감사를 실시해 지방 공기업들이 설립 타당성에 맞은 목적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지배구조, 조직 및 인력 운용, 경상경비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청산이나 매각을 권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