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부의장, 본회의 중 일본여행 계획 "터질게 터졌다"
시기상 부적절하나 일본 자체 반대는 아냐
이재명 대표 장외 집회 강행…당 내 불협화 있어
정권교체의 의미 vs 통일부 역할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한 주간의 정치권 키워드로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앞에서는 반일 선동, 뒤에서는 일본 여행"을 꼽았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통일부, 이젠 통일 저지부냐"를 채택했다.
김 교수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앞에서 반일 선동, 뒤에서는 일본 여행'을 하한가로 잡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반대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했고 앞으로도 충청, 호남 다 돌겠다는 것이고 각 바닷가 가서 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당의 한 목소리로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깃발로 모여라, 당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중에 한 분이신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주)의원님께서는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그 본회의장에서 삿포로, 홋카이도 일본 여행 계획을 문자를 보냈으니 우리가 볼 때 저는 충분히 터질 게 터졌다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반대라고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내가 그냥 정치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게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민주당 내부 여러 가지 돈봉투,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나마 건질 만한 정치적인 고삐니까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가 최근 듣기로도 지금 매주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7월, 8월이면 국회가 회기도 비회기로 지금 한 일주일 쉬고 본래 여름에는 하한정국이라 그래서 잠깐 쉬는 정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휴가도 가고 밀렸던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끝까지 직진한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게 그냥 다 지역위원회에서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 그럼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 동원해야지 버스 동원해야지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여름에 이 폭염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몇몇 지역 현장은 입이 쭉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며 "저희도 야당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 한다고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왔었고 결국 그때 그다음 총선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 지금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 겉으로는 집회에 참석해서 끌려가지만 속으로는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여름에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 지금 그런 식의 일정 정도의 불협화가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함께 출연한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은 우리가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게 하필이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이었고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지역이라든지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괴담이라고 그러지만 네이처라든지 학술지의 전문가들도 문제 있다고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시기상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김영주 의원)말씀도 보면 계획 짜는 중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 어디 스폰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이 여행 가는 계획 짜는 거 하고 불협화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젠 통일 저지부냐'를 하한가 키워드로 고른 김 교수는 "결국 통일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4조에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게 나오고 대통령 선서에도 나오고 대통령의 의무에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통일부의 역할이 우리 정부 조직법에도 보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서 정전협정 이런 얘기도 보면 반국가단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어찌 보면 민주당도 반국가 단체라고 볼 판인데 북한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완전히 쓸어버려야 하는 대상인 거다"라며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분이 보면 김정은 정권은 타도 대상이다. 6.15 선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통일부 역할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세게 얘기하더라도 통일부는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문제, 교류 문제가 있어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김정은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면 다 해결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서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고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 기조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대북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대북 지원, 대북 화해 협력,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이 불에 타 죽어도 북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대북 노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는 그 정책은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통일부의 어떤 노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공존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존이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통일은 공존 그다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존 너머의 통일이라는 본질은 아까 헌법 이야기하셨지만 헌법은 평화 통일이라고 쓰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이니까 공존 그다음에 평화 이것들에 대한 노선을 계속 추구했지만 그게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방점을 찍는 통일부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앞에서 반일 선동, 뒤에서는 일본 여행'을 하한가로 잡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후쿠시마 반대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며 "지난 주말에도 서울에서 했고 앞으로도 충청, 호남 다 돌겠다는 것이고 각 바닷가 가서 하고 그렇게 일관되게 당의 한 목소리로 동원령까지 내려가지고 각 지역위원회별로 깃발로 모여라, 당에 보고하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그중에 한 분이신 부의장을 하고 계시는 (김영주)의원님께서는 규탄 결의안이 채택된 그 본회의장에서 삿포로, 홋카이도 일본 여행 계획을 문자를 보냈으니 우리가 볼 때 저는 충분히 터질 게 터졌다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집회에 참석해서 후쿠시마 반대라고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건 정말 내가 그냥 정치적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고 이게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라든지 민주당 내부 여러 가지 돈봉투,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나마 건질 만한 정치적인 고삐니까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가 최근 듣기로도 지금 매주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재명 대표가 강력하게 지금 이끌고 있는데 사실은 7월, 8월이면 국회가 회기도 비회기로 지금 한 일주일 쉬고 본래 여름에는 하한정국이라 그래서 잠깐 쉬는 정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휴가도 가고 밀렸던 일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끝까지 직진한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게 그냥 다 지역위원회에서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 그럼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 동원해야지 버스 동원해야지 해야 되는 것"이라며 "한여름에 이 폭염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듣기로도 몇몇 지역 현장은 입이 쭉 나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다"라며 "저희도 야당 자유한국당 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와서 태극기 집회 한다고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왔었고 결국 그때 그다음 총선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볼 때 민주당 지금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 지금 민주당 겉으로는 집회에 참석해서 끌려가지만 속으로는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여름에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나. 지금 그런 식의 일정 정도의 불협화가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함께 출연한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사실은 우리가 일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 갈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게 하필이면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이었고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사실 어찌 보면 지금 그 지역이라든지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라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괴담이라고 그러지만 네이처라든지 학술지의 전문가들도 문제 있다고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나 여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내로남불. 그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조금 시기상 부적절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김영주 의원)말씀도 보면 계획 짜는 중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 어디 스폰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이 여행 가는 계획 짜는 거 하고 불협화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이젠 통일 저지부냐'를 하한가 키워드로 고른 김 교수는 "결국 통일이라는 게 우리 헌법 전문에도 있고 헌법 4조에도 평화적 통일이라는 게 나오고 대통령 선서에도 나오고 대통령의 의무에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 정신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통일부의 역할이 우리 정부 조직법에도 보면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서 정전협정 이런 얘기도 보면 반국가단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 협상 이런 것보다는 북한을 어찌 보면 민주당도 반국가 단체라고 볼 판인데 북한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완전히 쓸어버려야 하는 대상인 거다"라며 "그런데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분이 보면 김정은 정권은 타도 대상이다. 6.15 선언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통일부 역할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세게 얘기하더라도 통일부는 그래도 여지를 남겨놓고 대화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문제, 교류 문제가 있어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시는 김정은을 체포하고 구속시키면 다 해결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가서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고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 정책에 기조가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는 거 아니겠느냐"라며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게 대북 정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대북 지원, 대북 화해 협력,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이 불에 타 죽어도 북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식의 대북 노선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는 그 정책은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롭게 통일부의 어떤 노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민주당 시각에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존재를 전제한 상태에서 공존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공존이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통일은 공존 그다음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존 너머의 통일이라는 본질은 아까 헌법 이야기하셨지만 헌법은 평화 통일이라고 쓰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평화의 중요성과 함께 우리 체제로의 통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헌법 정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그전에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이니까 공존 그다음에 평화 이것들에 대한 노선을 계속 추구했지만 그게 지난 5년간 실패로 끝났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앞부분에 방점을 찍는 통일부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지 정권교체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