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는 불복 업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등 영세납세자들이 세무 업무를 무료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대응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는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마을세무사 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대응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는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들이 청구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에 대해 지자체가 대리인을 선정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리해 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를 제외한 지방세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다. 또,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고액 상습체납자가 아닌 자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불복 청구서 접수와 대리인 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 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주거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말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처리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은 지방세 관련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민원을 말한다.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세무조사 연기 신청은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세무조사 연기 혹은 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신청 대상자는 세율 적용 착오, 비과세 감면배제 등 과세 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시민이 해당된다. 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으로 권리 침해를 받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시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납세자보호관 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자체 마을세무사가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26개동에서 총 428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상담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등 국세 상담부터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취득세 같은 지방세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다.
특히 "부동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서를 분실하였을 때 신고방법 등 시민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분야도 상담해 준다.
이용 방법은 시청·구청 홈페이지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안내서의 우리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로 연락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1차 전화상담 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협의 후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동 주민센터에 요청해 상담공간을 제공받아 추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 : 서울특별시 2023 알기쉬운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