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하반기 중 2%대의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도 호조세가 지속되어 올해 취업자 수는 당초 전망의 3배 수준에 달하는 32만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해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네 가지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재원을 투입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고, 벤처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에너지 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도 적극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관련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 대환, 무이자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노동개혁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민정책·비자제도 개편, 가족친화적 세제지원, 사적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