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 보고서 발간
"지방세 중 취득세 비율 평균 27.6%..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하다 감소 추세"
"취득세수, 주택 거래량·가격이 결정..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큰 폭 조정"
"올해 초 거래량 소폭 반등했지만 평년수준에 미달.. 하반기 부동산 정책이 중요"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사진 연합뉴스)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면서, 올해 취득세입이 최근 5년 평균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책 강도에 따라 세수 예측 오차가 확대될 수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상빈·이승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부동산 대책과 하반기 취득세 영향' 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세수는 주택 거래량과 가격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에서 큰 폭의 가격조정이 발생함에 따라 취득세 세수는 거래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낮아진 가격수준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올해 소폭 증가한 주택거래량도 평년 거래량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증가한 것도 실수요자가 정책금융(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상황은 회복세라기 보다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반등장세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임상빈·이승범 연구위원은 "급매거래에 따라 거래가격이 반등하면서 매도자가 호가를 높여, 매수·매도자간 가격인식 차이로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러한 관망세가 더 길어질 경우,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했다.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격 변화.(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별 상반기 주택거래량.(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한편, 보고서는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7.6%로, 코로나19 이후 취득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
지난 2013년 취득세 세수는 13조4000억원, 작년 말 기준 취득세 세수는 27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취득세 세수 대비 106% 증가했다. 작년 취득세 징수액은 과거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작년 징수액에 비해 적게 징수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2월부터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으나,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취득세 세입은 과거 5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세입은 코로나19 당시 30조원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고서는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취득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013년 취득세 세수는 13조4000억원, 작년 말 기준 취득세 세수는 27조7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취득세 세수 대비 106% 증가했다. 작년 취득세 징수액은 과거 5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작년 징수액에 비해 적게 징수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들어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2월부터 취득세 징수액이 증가했으나, 4월 이후 주택거래량이 소폭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취득세 세입은 과거 5년 평균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향후 주택가격이 코로나19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취득세 세입은 코로나19 당시 30조원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월별 취득세 징수 추이.(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이승범 연구위원은 "이 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및 중과세 완화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정책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도에 따라 하반기 취득세 세수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클 경우, 주택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5년 평균수준으로 취득세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대책의 강도가 약할 경우, 하반기 역전세 문제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이슈로 시장심리가 위축되어 취득세 세수 평년을 크게 하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세수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 "하반기 정부정책 강도에 따라 세수 예측의 오차가 확대될 수 있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