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우려 의견 경청해달라" 정부 호소
"징수비용 급증 우려 등 한전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 불편,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가 불분명"
野4당 "김효재 체제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 근간 허무는 데 앞장"
"방통위 졸속 의결, 반드시 후과 치를 것" 경고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여당 측 추천 위원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절차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수신료 징수의 이의신청, 환불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민이 납부 의무 여부를 명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며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고지된 경우 바로 인지해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는 대통령실이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에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찬성 응답이 96.1%로 집계된 결과가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지난달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방통위,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권고 내용에 대한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 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반면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당국에 호소한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학계와 시민사회, 지역사회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한 우려 의견을 차분히 경청해달라"며 요구했다.
KBS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문제가 많다. 대통령실 권고안 근거가 된 온라인 투표 결과의 정당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 40일의 4분의 1에 불과한 10일의 예고만으로 통과시켰다"며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이 이유 없이 거부됐고,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간 적은 비용으로도 가장 효율적으로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지탱해 온 재원 조달 체계를,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나 대안 마련도 없이 이처럼 극도로 긴박하게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개정 시행령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도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추진 목적이 '국민 불편 해소'라고 밝혔지만, 어떤 불편을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은 국민들은 안 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국민 불편 해소냐.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의무는 여전하며, 특별부담금인 수신료에 관해 납부 선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경영효율화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공영방송 KBS라는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충분한 숙고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졸속 의결"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상혁 위원장을 부당면직시킨 후,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데 앞장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분리고지 후 공영방송 공적 재원에 대한 대안 없이 시행령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분리고지에 따른 징수비용 상승 등 국민부담과 사회적 혼란만 커지게 됐다"며 "공영방송의 공적역할 또한 축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