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전략물자 수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서울본부세관장은 수출업체와 관세사, 수출종사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통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관리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출통관안내서를 발간했으며,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주요내용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절차 ▲전략물자 수출시 세관의 확인사항 ▲수출통제 규범 위반 사례 등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 준비 단계부터 세관의 통관완료 단계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했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 유지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부에 의해 수출이 통제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 쓰이는 용품이라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품목이 대폭 확대(57개 → 798개 품목)되고, 반도체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등 무역환경이 급속히 변경됨에 따라 전략물자에 대한 기업의 이해가 중요하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수출기업의 전략물자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성남·청주·천안 등 산하세관 내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후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