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C씨를 지켜보는 주변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스스로 취득과정부터 등록 등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내겠다는 그가 너무 들떠 행여 실수를 할지 걱정하는 것.
C씨는 이런 주변의 걱정을 받아들이고 만약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구입할 아파트와 관련된 세금과 서류 등을 수첩에 적어봤다. C씨는 또한 달력에 취득세 납부기한도 체크해두었다.
C씨의 경우처럼 부동산의 구입은 처음 취득할 때부터 신경써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취·등록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하면 가산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취득세 납부기한 넘기면 가산세 20% 추가 부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고, 이들 세금이 부과될 때마다 덧붙여 내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또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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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만 납부하면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는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의 경우 개인간주택거래 매매시에는 50%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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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을 취득해 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해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면 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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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액 미신고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계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인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결정된다.
만약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과의 거래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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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 능력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 받는다
부동산을 구입한 당사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검토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며 재산 증여 사실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부담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자진신고·납부도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경우에 비해 30% 이상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반면 취득한 재산가액과 당해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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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