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중 자수하면 형량 감경·면제
"ATM 앞 서성이는 사람 신고해달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범죄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주변에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나 수상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 신고를 활성화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경우,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은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디뎌 달라"며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자수·신고 관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가족·친지·친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피해 예방법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검거 인원은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