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로 유지되는 등 세제개편안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재경부는 지난달 발표된 200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일부 반영해 21일 차관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3%로 일괄 적용하려했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 수정해 현행과 같이 대기업 3%, 중소기업은 7% 차등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번 수정안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체취득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법인은 당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였던 과세이연방법을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로 연장해주는 방안이 이번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