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정경심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 확인 필요"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 결정에 중요 고려 요소"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내달 말 만료
◆…조민씨가 지난 2월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민 씨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조민 씨가) 최근 어느 정도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의미나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민 씨 입장뿐 아니라 공범인 조 전 장관, 정경심 전 교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소에 관해선 대법원판결 취지, 가담 내용, 양형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피의자의 반성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민 씨는 지난 7일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조민 씨의 입학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조민 씨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전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확인할 것이 있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2019년 9∼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비리 혐의 관련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민 씨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