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日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IAEA 종합보고서 환영"

유럽연합(EU)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시행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 철폐를 공식화했다.

일본 공영 NHK 방송,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산 제품 수입을 다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과학적 증거와 IAEA 평가에 근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EU 27개 모든 회원국과도 합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EU-일본은 공동성명에서 "EU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함께 하는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7월 4일 IAEA 종합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명시했다.

EU가 규제를 철폐하면 일본은 후쿠시마현에서 생산한 생선과 버섯, 인근 미야기현의 죽순 등 10개 현의 식품을 수출할 때 EU에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일본은 EU와 함께 노르웨이·스위스 등이 규제를 없애면 일본산 식품 수출 규제 국가는 중국·한국 등 7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EU 내 절차를 거쳐 내달 상순에 규제가 철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기시다 총리는 EU의 이날 결정에 대해 "재해지 부흥을 크게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해 환영한다"면서 해당 결정이 "확고한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EU 집행위는 별도로 낸 보도자료에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됐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면서 "여기에는 특히 오염된 냉각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 상품에 삼중수소를 포함한 방사성핵종 존재 여부가 감시돼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로선 한국, 중국 등 아직 전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수입 재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후쿠시마와 인근 군마·도치기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산물도 후쿠시마 등 15개 현의 쌀과 차, 버섯류 등 2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기시다 총리와 회동에서 ▲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 측과 실시간 공유 ▲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측에 해당 사실 공유 등 3가지 사항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