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농협 금강산지점 신설 허가가 편법이라는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가는 재경부의 권한이며, 금감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해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국내은행이 해외에 지점 등을 신설코자 하는 경우 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며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재경부장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금감위의 허가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진출계획의 적정성, 진출예정지역의 과당경쟁 방지 등을 위해 내부기준을 마련해 운영중"이라며 "영업중인 해외점포의 1/2이상 적자여부를 검토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여건을 전제로 추가진출 했을 때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농협의 금강산 지점 신설허용은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이 미국 등지에서 영리목적으로 영업중인 점포와는 다르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만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외환은행 금호지점이 올 1월 철수한 것과 금강산지역 관광객 편의 제공 등 정부의 대북정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