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깎아준 비과세감면 총액이 지난 2000년 13조2800억원에서 2005년 19조9800억원으로 50.4%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 부분과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 폭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내놓은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자료'에 따르면, 투자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조739억원에서 2005년 3조4천162억원으로 21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2000년 1조6288억원에서 2005년 4조6353억원으로 6년 동안 184.6%나 증가했다.
특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액의 경우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액이 19조8000억원에 달해, 이 기간 전체 비과세감면 총액인 97조5000억원의 20.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민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2000년에는 2조1908억원이었지만 2005년에는 33.1% 늘어난 2조9167억원에 그쳐 근로자지원은 물론 투자촉진 비과세감면액 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민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 총액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5조5000억원으로 전체 조세감면액 대비 15.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회보장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지난해 2조2422억원으로 2000년보다 92.5% 늘어났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은 1조3874억원으로 2000년보다 68.0%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석전문위원실은 "향후 재정수요의 증가를 감안하고 조세제도의 수평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필요한 제도의 지원 또는 폐지·감면율 축소 등으로 제도를 구분해 중장기적 정비원칙을 수립하고 일몰이 없는 감면제도 122개에 대한 일몰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