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위한 TF 출범
금감원은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를 올해와 내년 은행부문 핵심 감독·검사 테마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사회와의 소통 정례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확산 유도,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TF는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 담당 임원, 금융연구원, 한국ESG기준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최고경영진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사외이사 지원체계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를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중 TF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TF의 주요 논의과제로는 사외이사 지원 및 평가체계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정비한다. 한편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결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이사회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등 집합적 정합성 확보 방안과 독립성 제고 방안을 찾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CEO 선임 및 승계절차 마련을 위해 CEO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후보군 검증방식, 승계절차 개시시점에 대한 모범관행도 마련한다.
고위 경영진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상당한 주의' 판단시 고려사항 등 내부통제 관리체계도 핵심 안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해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례화한 이사회와의 간담회가 내실있게 운영돼 은행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