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지지율 47% 반면 보수당 25%...게임체인저 공약 될까
“상속세, 대부분 내지 않지만 여론 형성 잘 돼…상징적 공약”
“IHT, 공정하지 않아…평균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
英재무부 “IHT 유지돼야…70억 파운드 이상 세수 가져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현재 영국 보수당의 지지율은 노동당에 뒤처지고 있다. 지난 14일 블룸버그통신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은 47%였지만 보수당 지지율은 25%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IHT 폐지가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국 남부에서 총선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부분 사람이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해당 주제는 여론을 잘 형성한다"며 "이는 상징적인 공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내년에 시행될 정책이 아니라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페스토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예산 확보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이다.
현재 영국은 32만 5,000파운드(약 5억 3,869만 원)를 기준으로 이상의 자산 상속 시 초과액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 혹은 파트너에 대한 유산은 과세 없이 최대 100만 파운드(16억 5,8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IHT 폐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지난 5월 기준 8.7%였던 인플레이션을 연말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IHT를 정비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FS(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폴 존슨 소장은 "현재 작동 방식이 매우 공정하지 않다"며 "평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IHT에 대한 심각한 비판은 큰 부자들에게는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IHT 폐지에 대한 정부의 논의는 보수당 의원 50명과 영국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가 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한 캠페인을 진행한 후 나온 것이다.
세금 문제로 보수당 의장직에서 해임된 나딤 자하위 의원은 텔레그래프에 이와 관련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며 "죽음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음 총선 전에 IHT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가 힘겹게 번 저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영국 재무부는 IHT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유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앞으로도 93% 이상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수백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에 매년 70억 파운드(약 11조 6,025억 원) 이상의 세수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