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한문도 교수에 따르면 JCT·IC 상관없이 올라”
양지열 “종점안 변경 주체가 정리 잘 안 되는 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지난 9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노선 변경안 추진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지적된 가운데, 신장식 변호사가 해당 논란을 두고 한문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일단 도로가 나면 땅값은 세 번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17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 추진 중 불거진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을 두고 "한문도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JCT(분기점)이든 IC(나들목)이든 뭐든 일단 도로가 나면 땅 값은 세 번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도로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나면 땅 값이 한 번 올라가고, 도로 사업이 '삽을 뜨면' 한 번 더 올라가며, 그 다음 도로가 실제로 개통되면 또 한 번 올라가게 돼 있다"라며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나들목 유무와 상관없다. 나들목이 있으면 땅값이 더 올라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한 의원이 김 여사 일가 보유 양평 토지에 대해) 그 산이 임야로 형질변경·지목변경되면서 땅값이 이미 56배가 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경기도 양평의 한 토지를 제보 받아서 살펴봤더니 이 땅들이 임야 등록전환·형질변경·필지분할·지목변경 등을 진행하면서 가격이 약 56배 상승했다.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여사 일가가 양평에 보유한) 산이 임야가 되고 형질변경·지목변경 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일 것"이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상속받은 선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수 필지는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선산을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에 대해 "토지 형질을 이미 바꾼 만큼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변경 종점안대로 추진됐다면) 토지지가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메가 점프'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중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것을 두고 "종점안을 왜 바꿨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관계부처들이 조율했다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IC와 JCT 구별을 못해서 그랬다거나, 외부 용역업체가 바꿨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라며 "지난 주에 비하면 (고속도로 노선) 종점안 변경 주체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에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원희룡TV'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정치 공세다.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총선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고속도로 노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17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 추진 중 불거진 '김 여사 일가 양평 땅 의혹'을 두고 "한문도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JCT(분기점)이든 IC(나들목)이든 뭐든 일단 도로가 나면 땅 값은 세 번 올라간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도로가 지어진다'는 소식이 나면 땅 값이 한 번 올라가고, 도로 사업이 '삽을 뜨면' 한 번 더 올라가며, 그 다음 도로가 실제로 개통되면 또 한 번 올라가게 돼 있다"라며 "(땅값 상승에 대해서는) 나들목 유무와 상관없다. 나들목이 있으면 땅값이 더 올라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하나 더 지적해야 할 부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작년에 국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라며 "(한 의원이 김 여사 일가 보유 양평 토지에 대해) 그 산이 임야로 형질변경·지목변경되면서 땅값이 이미 56배가 올랐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부연했다.
제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해 "경기도 양평의 한 토지를 제보 받아서 살펴봤더니 이 땅들이 임야 등록전환·형질변경·필지분할·지목변경 등을 진행하면서 가격이 약 56배 상승했다.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이 땅의 주인은 김건희 여사 일가"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김 여사 일가가 양평에 보유한) 산이 임야가 되고 형질변경·지목변경 된 것이 (논란의) 출발점일 것"이라며 "(김 여사 측에서는) 상속받은 선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수 필지는 추가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선산을 위함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양평 토지에 대해 "토지 형질을 이미 바꾼 만큼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변경 종점안대로 추진됐다면) 토지지가의 관점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메가 점프'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중에 더불어민주당 등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지적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한 것을 두고 "종점안을 왜 바꿨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은 관계부처들이 조율했다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IC와 JCT 구별을 못해서 그랬다거나, 외부 용역업체가 바꿨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라며 "지난 주에 비하면 (고속도로 노선) 종점안 변경 주체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하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임에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원희룡TV'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사업 관련 의혹 제기를 두고 "정치 공세다.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총선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라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할 거라면 차라리 이 정부 내에서는 (고속도로 노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