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안되겠지"...대부업 이용 전 정책서민금융 알아봐야

금감원, 대부업체 이용 10계명 안내

불법채권추심 상담 1년새 2배 급증

# A씨는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신용등급, 연소득 등)을 충족됨에도 이를 알아보지 않고 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이자 연20%)을 빌렸다. 정책금융상품보다 연5%p 이상 추가 이자를 부담했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이 대부업 등록 여부 및 금리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후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올해 상반기 902건으로 1년 전보다 1.96배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이용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10가지 유의사항'을 선정해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회사는 저신용자 등을 위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 '어차피 안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정책서민금융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해 추가금리 부담 또는 불법추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하는 것도 필수다.

당장의 금전적 어려움을 피하려고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하면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로 이어지니 반드시 금융위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등록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거나 바로 끊어야 한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SNS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신체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불법업체는 채무자의 가족‧친구‧직장동료에게 신체사진을 보내거나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갈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 20% 초과 대출금리 수취는 민·형사상 불법이고 초과분 이자계약은 무효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을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해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한다.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경찰(112)‧금감원(1332→3번, 불법금융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한다.

대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꼭 요구해서 확인·보관하는 것도 필수다.

통장 또는 휴대폰을 개통해 넘기거나, 신분증을 대부업체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및 경찰(112)·금감원(1332→3)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단속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저신용 서민의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