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인구·고령화 (CG)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연령이 약 54세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SGI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OECD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9.9세 높은 수치.
이어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IMF는 지난 2016년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고령자는 저위기술·저부가가치 산업...고위기술 인력난 심화 예상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아직은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임금·인력수급 개선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 등이 힘을 모아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되 자기 계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SGI는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며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미국의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발명가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6년 35%까지 늘었다며, 우리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하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젊은 외국인력 양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SGI는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2022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을 약 46.8세로 추정했다.
SGI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OECD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43.8세)보다 9.9세 높은 수치.
◆…한국, OECD국 취업자 평균연령 전망 (출처 대한상의)
또한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는 예측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IMF는 지난 2016년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고령자는 저위기술·저부가가치 산업...고위기술 인력난 심화 예상
◆…2022년 기준 서비스업 취업자 중 고령층(50세 이상) 비율 [출처 대한상의]
SGI는 산업별로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2022년 기준)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에 속한 산업 중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며, 서비스업은 부동산(67.8%), 사업지원(57.1%)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역량 습득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한 고위기술직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아직은 괜찮은 편이지만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강화, 임금·인력수급 개선
SGI는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한 취업자 고령화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 산업경쟁력 저하, 지방소멸 등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국가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정부, 기업, 가계 등이 힘을 모아 출산율 제고, 취업자 생산성 향상, 산업별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SGI는 저출산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저출산 정책들의 비용과 출산율 제고 효과를 엄밀히 따져 정책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향후 새롭게 편입되는 60대 인력은 이전 세대와 달리 고숙련·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이들의 학습 능력과 축적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령자 모두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되 자기 계발 의지가 높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SGI는 국내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연공급 형태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어 취업자 연령대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변하고 있는 인력구조를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보상받는 직무급제로 점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며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SGI는 미국의 경우 혁신을 주도하는 발명가 중 외국인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16년 35%까지 늘었다며, 우리도 외국인 노동력 정책의 장기적 계획을 하고 전문 및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젊은 외국인력 양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SGI 박양수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SGI는 출산율 제고방안, 지역 산업역동성 회복, 혁신인재 공급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통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