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고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어"
"정무적 책임 인정하고 사퇴? 행안부, 무정부 상태 잘못된 것"
"민주, 재난 핵심 부처 공백 상태 만든 도의적인 책임"
"권영세 코인 거래, 업자처럼 거래 한 사람이랑 같나"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각 가능성을 100%라고 점쳤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애초 탄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과한 것도 아니다. 당시 여론이 안 좋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물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탄핵은 법적 위법 혹은 헌법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며 "당시 발언이 문제가 있었고 민심이 안 좋았던 걸 등에 업고 공격을 엉뚱한 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재난 현장에 있다"며 "당시 이태원(참사)은 용산구에 있고, 그리고 이번 충북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나 청주시, 해당 경찰에 있어 법적으로는 그 책임이 명확하다"고 짚었다.
일각에서 재난예방조치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불이행을 제기한 데 대해 "정무적으로 비판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과 탄핵 문제는 별개"라며 "노무현 대통령 건도 당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긴 했으나 명백한 위법,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 탄핵 추진 쪽이 역풍을 맞았다"고 답했다.
헌재 기각 결정이 나오면 민주당은 행정부 특히 재난 핵심 부처를 공백 상태로 빠뜨리게 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
장관으로서 정무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를 선언하는 예상에 대해 "장관 공백은 사실상 행안부 무정부 상태로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금 할 일이 태산 같다. 장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 부처의 기강이나 실제 집행력에 차이가 있다"며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빨리 쫓아내고 싶겠지만 그럴 경우 새롭게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면 또 몇 달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이 될 여지가 있는지 묻자 "여태까지 케이스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나 도지사나 충북 경찰청장은 내용적으로 중대시민재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답했다.
가상자산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코인) 거래 내역을 이번에 신고한 분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자진 신고한 것"이라며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권 장관의 경우) 3년에 400회니까 1년에 평균 100몇 십회 된다. 김남국 의원은 아마 수천 번 될 것"이라며 "주식하고 비교하면 하루에 한 번 거래하면 1년에 휴일 빼면 한 250회,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인이 밝힌 계정으로 확인된 거래만으로도 지나치고, 본인이 밝히지 않은 계정까지 추정해볼 때 '이건 코인업자다', '국회의원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권고)한 것"이라며 "코인업자처럼 거래 한 사람이랑 하루에 한 번 이하로 거래 한 사람이 형평성 문제가 되는 건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