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핵심은 딱 두 가지
55%나 변경, 선례도 근거도 없어
민주당, 서울-양평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6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간 것을 두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해명과 답변을 너무 안했다"라며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실제 핵심적인 자료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해명과 답변에 충실하시면 되는데 너무 정치공세로만 혹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의 답변을 안 하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적 사안은 딱 두 가지다. 어렵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이"라며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느냐.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본인의 결정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시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두 번째는 노선 변경이 55%나 되는데 그동안 있지도 않았던,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만으로도 노선 변경할 수 없다"라며 "그 자료에 대해서 최초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용역보고서들 지금 한 3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 보고서 공개하시고 변경된 사유, 근거만 제시하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김규완)가 '자료는 충분히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장 최고위원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된)55개 자료 다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실제 핵심적인 자료들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저는 이 자료 근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실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노선 변경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한 게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국토위 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하나 만드는 데 정말 어렵다"라며 "그런데 교량도 11개에서 15개나 증가해서 26개, 터널도 13개에서 6개나 증가해서 19개. 이렇게 노선도 2km나 증가하고 정말 거의 사실상 새로운 노선을 책정한 정도의 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공개나 이런 것들 국토위 현안 질의이기 때문에 위증이나 등등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두물머리와 양평대교 사이에 이 남한강의 이북으로 그러니까 소위 강북으로 건설된 양평고속도로를 강상면이라고 하는 남한강을 지나지 않는 강남 지역으로만 연결하는 고속도로로 바꾸는 과정인데 수요 예측조사 해 보셨는지 모르겠다"라며 "그 예측조사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니까 예타라고 하는 건 경제성과 정체성과 균형발전성을 모두 다 검토해서 비용 편익이나 수요조사 예측까지 다 하는데 수요 예측도 단순하게만 봐도 양서면과 양평읍은 기본적으로 5만 5000명이 살고 있고. 강상면, 강하면은 1만 5000명 정도로 이미 인원 자체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가지 다리 연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교량, 다리, 터널 어떤 면을 봐도 제대로 된 평가와 분석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내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 장관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환노위 상임위에서 환경부 장관 의견서 제출 안 했다한다"라며 "그러면 누구 의견을 듣고 바꾸신 건지 그 부분도 밝혀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1조 8000억짜리 국책사업에 대해서 장관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했다가 한다 만다 노선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노선 변경한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전체 구역을 봤을 때 5% 정도 변경안이다"라며 "이번처럼 과반이 넘게 55%나 변경한 안이 아니다. 선례도 없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료 요구한 사안도 지금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쯤,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