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혹 대신 야당 문제 제기 권리이자 책임…반대한다고 엎어버려"
"백지화 선언 사과부터…다음으로 노선평가위원회 구성"
"국민의 도로와 대통령의 이해 충돌…부동산 백지 신탁 중요"
'원희룡 내년 고양갑 출마 관측'…"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아플 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에 대해 직권남용이고 대국민 갑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으니까 특혜 의혹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고,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임인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엎어버렸다. 장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 실체적, 절차적 타당성,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원희룡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러 나온 게 아니고 야당과 싸우러 나온 사람 같았다"며 "의혹의 핵심이 왜 누가 어떤 근거로 노선 변경이 됐나를 밝히는 건데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의혹 해소가 더 증폭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원 장관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으며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구심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데 어제(26일) 태도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니 야당이 그 근거를 대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대안 노선으로 제시된 강상면 안은 비용편익분석(B/C)이 안 됐다"며 "의혹의 핵심은 결국 양서면과 강상면의 비교,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원 장관은) '그건 없다, 안 한다. 나중에 할 거다. 교통량도 많고 (변경안이) 비용도 적게 든다'며 말로 때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백지화 선언한 것. 말하자면 대국민 갑질한 것을 사과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돼야 된다"며 "다음으로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여야가 인정하는 최적의 노선이 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도로와 대통령의 이해가 충돌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부라면 대통령 일가가 결자해지해야 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이 내년에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에 출마한다는 관측에 대해선 "어금니 꽉 깨무시라. 많이 아프실 거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이후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돼 사업 추진을 책임진 국토부장관으로서 지난 6일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루빨리 최선의 노선이 결정돼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사업이 원활히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사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이 하루속히 끝나야 한다. 그것이 모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