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국제조세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거나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엔 은행 예금과 적금 계좌는 물론, 증권거래 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좌 등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현행법은 단기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타 법률상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신고분 부터 국제기관의 종사자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새롭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국제기관 종사는 국제기관에 종사하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아울러 조약 등이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파악하는 것으로,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해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구체적으로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20%(20억원 한도)다. 신고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에 처하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소명시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로 변경된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다음은 '기타-국제조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12개월→6개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 국제기관의 종사자,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대상 추가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②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③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④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 ➊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⑤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 그룹의 본점,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추가
⑥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신설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⑦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 =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⑧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신설 =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⑨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 신설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⑩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신설 = ➊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⑪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신설 = ➊회계요건 :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일관성요건 :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하거나 많을 것 ➌관리요건 :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⑫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보완
⑬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 신설 =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⑭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내용 추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⑮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 신설 =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⑯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신설 =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025년 1월 1일)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⑱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규정 신설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⑲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규정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