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6일(현지시각) 개성공단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한국민과 미국민간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든 북한 사람과 제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 FTA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의 이유로 원산지 비율 등 경제적인 문제를 들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를 듦으로써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 미사일 문제 등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포함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 바티아 부대표는 이집트내 이스라엘 공단에 대해선 FTA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경우는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개혁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단은 "서로 다른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완벽한 유추 대상"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이익을 주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개성공단 쟁점의 타결 방식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당장 FTA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되 북한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이 문제를 재론한다는 단서를 다는 방안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미 행정부의 신속협상권 시한과 관련, "시간에 쫓겨 양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타결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 협상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2개월"이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것은 시간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들"이라고 말해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FTA 협상 타결 여부에 관건임을 시사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의 FTA 타결에 대한 열정엔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고 말하고 "우리는 우리 두 나라가 앞으로 수개월내 미래 경제무역관계의 초석이 될 고품질의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그 어느때보다 충만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한국에 이익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는, 아시아지역의 수많은 무역상대국들이 자신들과도 FTA 협상을 시작하자고 미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들 나라는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면에서 한국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데 따른 질시와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FTA 상대국으로 선택한 이유중 하나로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1%에서 지난해는 12%로 줄었다"며 "미국이 전 지구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야 하며 이에는 FTA가 도움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 게임'임을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한 한국내 반대론과 관련, 바티아 부대표는 농업 파괴 등 5가지 '신화'에 대해 반박하는 가운데 "FTA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농업분야에서도 완전하고 즉각적인 자유무역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민감품목들에 대해선 과도기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