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신 사주면 고수익 보장"...자동차 금융사기 피해 주의보

# 피해자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가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31일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자동차 금융(대출·리스·할부) 계약을 직접 체결했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자동차 리스의 경우 잔여 리스료를 리스회사에 납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반납 의무(운용리스)도 부담해야 한다.

또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피해구제가 어렵다.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소비자의 책임이 큰 경우에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등 금융회사의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온다.

아울러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금융사기임을 인지했음에도 제출서류를 위‧변조 하는 등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신용상 불이익을 입거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한다. 소비자가 안내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또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한국신용정보원)를 개선한다.

자동차 금융을 2건 이상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동차 금융사기 위험성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발송한다.

아울러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소득‧재직 사실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는 등 여전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직원이 면담, 전화, 실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