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회피' 中기업 韓투자에 "집행 강화 방법 모색"

“韓, 중국과 경제적 관계 맺고 있다는 점 이해”

블룸버그 “中, 美전기차 시장 우회로로 韓배터리 산업에 투자”

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우회하고 미 전기차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기업이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와 관련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미국 전기차(EV) 규정 회피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한국 기업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사실에 관해 의견을 묻는 말에 이처럼 대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선 우리는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포함하여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한다"며 "우리도 중국과 상당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우리는 집행 조치와 관련해 항상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 집행을 강화하고 개선하려는 방법을 모색한다"며 "이는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개월간 중국 기업이 한국 5곳의 배터리 공장에 발표한 투자액이 총 40억 달러(약 5조 1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IRA에 따라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시 세금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