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근 유권해석서 가능하다고 결론
금융위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보호 철저" 당부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를 비대면으로 대리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위원회 제공］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령해석 회신문을 공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부터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은 허용하되,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게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추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부모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부모가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체크카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다만 금융위는 "카드사는 내부 시스템 구축시 안전성·보안성 테스트를 시행해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내부 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개인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