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살인예고 글 작성자도 형법 적용이 필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2023.8.4 사진=연합뉴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0대 미성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A(14) 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SNS에 "토요일 12시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이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접수 2시간여 만에 미사역 인근의 한 피시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군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흉기 난동을 보고 많이 놀라니까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B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B군은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사람들 남여 상관없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곧바로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부산의 한 주택에서 B군을 검거했다. B군은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가 죄의식 없이 장난식으로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징역형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사법제도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을 쓴 A(14) 군을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전날 SNS에 "토요일 12시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다 죽이겠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접수 2시간여 만에 미사역 인근의 한 피시방에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A군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흉기 난동을 보고 많이 놀라니까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부산에서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 B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B군은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산 재송역 주변과 센텀 쪽 사람들 남여 상관없이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곧바로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부산의 한 주택에서 B군을 검거했다. B군은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가 죄의식 없이 장난식으로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살인예비죄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분간은 모든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그냥 적용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살인예비죄는 참고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흉기 사진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사실 살인을 예비하는 것이다. 징역형을 통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위화력을 사법제도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