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노동자 고용으로 인적자본 활용도 높여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연간 7912명 고용효과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소득단절 위험 완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고령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년 퇴직 근로자를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간을 늘리면 고용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용영향평가 브리프 최신호에 발표한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제도의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1인당 계속고용 보조금 10만원 증액(30만원→40만원)의 고용효과는 0.15%p 증가에 그치지만 지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 고용효과가 약 2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2020년 전체인구의 72.1%(3738만명)에서 2030년 46.1%(3381만명)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에서 2030년 25.5%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고령자 고용 비율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충격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 정년의무화 법안이 발표된 이후 50대 후반 연령대보다는 60세 시점에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0세 정년퇴직자는 5만3600명으로 2010년 3800명에 비해 약 14.1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고령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점이 상당히 늦춰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고용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계속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9.4%(1328개 사업장)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8%, 479개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7.9%, 212개 사업장) ▲운수업(7.5%, 202개 사업장) 순이었다.
◆…자료=한국노동연구원 제공
연구진에 따르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1년에 4388명 정도이며 사업체 규모가 커지고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고용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기존 재고용률이 높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체보다는 대규모 사업체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따라 연간 7912명에서 최대 2만6522명까지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같은 고용효과는 다른 연령대에서의 고용감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기초한다.
보고서는 "계속고용이 숙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노령연금 수급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단절을 줄여준다"며 "노년기 빈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계속고용 보조금 제도 확대 및 의무 재고용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