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Q.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조기결정신청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당시 과세예고되었던 세금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 예규도 확인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 결정한지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불복청구가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불복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을 잘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에서 재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A. "불복청구는 90일 내에만 가능.. 단, 명백히 잘못됐다면 방법 있어"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불복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처분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제도가 있다"며 "불복청구 및 민원을 담당하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참고 사무처리규정]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7조(민원의 신청기간)
① 세무관서의 처분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세무관서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