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법 발의
국민연금 급여율 60%→50%로 하향조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290만여명에게 매월 7∼10만원씩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안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월 7∼10만원씩의 노령연금을 내년 7월부터 지급키로 했다.
총 289만명의 노인들이 연금혜택을 볼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추산했다.
일반 노인에게는 월 7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10만원씩이 지급되고 총 소요재원은 2조7000억원(2007년), 2030년에는 10조69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열린우리당은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고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9%)하면서 소득대체율은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군복무자에게는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저소득 지역가입자 100만명에게는 보험료의 35%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 시점은 60세부터 5년간으로 조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와 관련 "수차례 논의와 고심 끝에 야당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