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8월 11일까지 신청...매달 가능
박준태 연구위원 "결혼·출산은 특별해지요건 추가...주식투자는 배제"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청약통장 납입시 혜택 제공 검토"
◆…연합뉴스 제공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청년자산형성사업의 도약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34세의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정책 금융상품이다. 최초 3년간 4.5%의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및 정부기여금을 합산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는 지난달 14일 기준 103만6000명을 기록했다. 가입 신청자 중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5만명을 넘어섰다. 매달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중복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더 많은 가입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도입돼 총급여 연 3600만원 이하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이다.
박 연구위원은 "청년자산형성 사업의 정책목표는 세대 내·세대 간 자산격차 완화, 혼인·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자산형성, 노동시장 참여의 유인 제공, 지나친 레버리지 지양 및 안전자산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산형성 유도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중도해지율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지사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목표와의 합치성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 혼인, 출산 등 생애주기 이행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이 축적한 자금을 정책목표에 상응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특별해지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특별해지요건을 만족하는 중도해지에 한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특별해지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혼인 및 출산은 배제됐다.
박 연구위원은 "혼인 및 출산을 특별해지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청년이 성인기의 삶으로 이행할 시 축적한 자금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투자나 소비지출 등을 위한 중도해지는 청년층의 안정자산형성 목적에 어긋나므로 중도해지시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부여하지 않는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의 주거비용 마련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는 "주거 및 타 자산형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축적된 자산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유지를 독려하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봤다.
이어 "청년자산형성사업 만기 후 형성한 자산을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사업과의 연계는 청년층의 자발적인 가입 유지를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여러 자산형성사업 간의 관계 정립 및 사업 효과를 평가·관리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청년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