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패스트트랙으로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A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에게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이들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로써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해당 직원들과 그 지인들이 취득한 매매 이득은 총 127억원 상당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올해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라며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