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법은 바이드노믹스의 핵심...다른 나라 의존도 줄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잔디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9일(현지시간)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는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 제조에서 공급망 및 상업용 연구개발(R&D)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있다.
투자의향서는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단계로, 상무부는 기업들의 수요 파악을 위해 투자의향서를 먼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서명한 후 1년 동안 기업들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1660억 달러(약 218조 원)의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반도체법 시행 1년 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무부는 지난 2월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수익 전망치를 초과한 이익 공유 등을 제시했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 역사적인 법을 계속 시행해 미국을 반도체 제조의 리더로 만들며 우리의 전자제품이나 청정 에너지 공급망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은 미국 전역에 투자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 바이드노믹스 어젠다의 핵심"이라며 "미국 노동조합원들과 중소기업, 가족들이 반도체법에 의해 촉발된 이익을 얻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반도체를 발명했다. 오늘날 반도체는 휴대전화에서 자동차와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동력을 공급한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40%를 생산하던 나라에서 10%를 조금 넘는 나라로 전락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법은 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내가 이 법안에 서명한 이후 1년 동안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1660억 달러 이상(의 투자)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투자는 오하이오에서 애리조나, 텍사스, 뉴욕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지역사회에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해에만 최소 50개 지역전문대학이 미국 노동자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신규 또는 확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활성화 △공급망 강화 △국가안보 보호 △미국의 경쟁력 증진 등을 내걸고 초당적인 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