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입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 없이 비싼 땅값 때문이며 땅값을 잡으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는 기존의 완전분양, 완전임대 아파트를 혼용한 제3의 개념으로,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제시했던 `아파트 반값 인하'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정 회장은 당시 토지개발이익 30%, 인허가 로비비용 15%, 건설원가 10%를 각각 감축해 당시 분양가의 45% 수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홍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시중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3가지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이 대지 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하면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며 "반값 수준의 서민용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가격도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만 "이 법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고 통합회사로 하여금 분양아파트 사업은 중단하고 임대아파트 및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사업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