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 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조사국과 재경부 세제실 등 핵심부서에서는 각각 체납자 관리·부실과세·세무조사 관련 이슈와 세제현안들에 대한 답변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의 일부 직원들은 연휴기간 중에도 계속 국감준비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조세업무를 맡고 있는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실에서는 1일부터 추석 전날인 5일까지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해 실무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 국세청, "국감준비 때문에 추석도 잊었다"
국세청은 이번 주에도 국정감사 준비에 추석을 잊은 나날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이미 10월 12일로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이후 국세청은 야근을 불사하며 국정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국정감사의 일정이 매년 추석 즈음에 확정되면서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는 "추석 때 한번 쉬어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말이 오갈 정도였으나, 올해 역시 현안들을 앞두고 쉴 틈이 없는 상황.
국감 일주일전인 이번 주는 추석연휴와 함께 개천절까지 겹쳤기 때문에 정식 출근일은 이틀 뿐이기 때문이다.
매년 국세청 국감의 단골 이슈였던 체납자 관리, 부실과세 문제와 이른바 '정치적 목적 혹은 쥐어짜기식 세무조사'라는 의원들의 질타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박찬욱 서울국세청장의 재산내역 공개결과에 대해서도 가볍게 넘기지는 않을 기세다.
또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부터 줄곧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세정'이라는 타이틀에 부합한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강도의 강화에 대한 검증 및 평가문제도 놓치기 힘든 부분이어서 국세청 직원들은 이에 대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추석이 끝남과 동시에 안내자료를 공고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와 함께 바쁜 한 주를 보낼 예정이다.
■ 재경부, 네덜란드와 조세조약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는 1일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해 실무자들을 현지에 파견한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 등 세제실 국제조세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추석 전날인 5일까지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론스타 등 외국계펀드 주식매각차익과 관련해 이들 펀드의 소재 가능성이 높은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