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석대변인 “김명수 사법부 편향·불공정 상징”
전주혜 원내대변인 “법원 상급심 판단 지켜볼 것”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과 관련 "판결 수위를 놓고 보면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라며 "김명수 체제에서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박연차씨로부터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부부싸움을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명예훼손을 일삼은 민주당에게는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그동안 원칙 없는 고무줄 재판,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리면서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진석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며 "법원이 정치권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며 "오늘 (판결)과 같은 잣대라면 야당 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은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지열 변호사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어떤 감정이 섞였다는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며 "법원이 봤을 때는 사안이 심각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인데 검찰은 여기서도 벌금만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진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과 관련 "판결 수위를 놓고 보면 다분히 정치적 판결로 의심하기 충분하다"라며 "김명수 체제에서 판결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와 박연차씨로부터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 부부싸움을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민국 대변인은 "(사법부의) 이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명예훼손을 일삼은 민주당에게는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할 것"이라며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훼손한 장경태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릴 자신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을 위시한 법원은 그동안 원칙 없는 고무줄 재판, 코드인사,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불신을 자초해 왔다"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더욱 바닥으로 떨어트리면서 사법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또 한 번 증명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진석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1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이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며 "법원이 정치권 진실 공방을 앞뒤 다 자르고, 단편적 부분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며 벌금형을 구형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며 "오늘 (판결)과 같은 잣대라면 야당 발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양평 고속도로 가짜뉴스, 사드·후쿠시마 괴담 등은 모두 징역형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법원의 상급심 판단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지열 변호사는 지난 10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어떤 감정이 섞였다는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라며 "법원이 봤을 때는 사안이 심각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인데 검찰은 여기서도 벌금만 구형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