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이커 차량 '되팔기'..매입세액 공제 될까?

#. A씨는 자동차 수출 중개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해외 유명 메이커 신차를 구입하는 가격이, 한국으로 수입된 신차를 수입하는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눈을 순간 번뜩이며 이게 돈이 되겠다고 생각해 국내에서 해외 메이커 신차를 구입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수출상에게 파는 사업을 구상했다.

자동차 신품 판매업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A씨는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씩 찾아봤다. 그는 해외 신차를 구입한 뒤 다시 파는 과정이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다.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 같은 세금을 중복으로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세액을 부과하는데,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매입세액인 부가세를 제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씨가 해외 메이커 신차를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 1억1000만원에 매입했다면 그 중 부가세는 1000만원이다. 그 후, A씨가 그 차를 수출상에게 2억2000만원에 팔았다면, 부가세는 2000만원이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A씨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된다.

A씨는 사업가 지인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이와 관련해 의견이 서로 갈렸다. 어떤 사업가는 구입하는 신차가 중고차가 되므로 상품이 아닌 차량운반구로 봐야 한다며 부가세 공제를 못 받을 거라고 주장했다.

다른 사업가는 자동차 신품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신차는 차량운반구가 아닌 상품에 해당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답변을 얻을 수 없던 A씨는 국세청에 물어 명확한 답변을 얻기로 했다.

Q. 해외 메이커 신차를 중개해 판매하면 해당 차량은 상품이 아닌 차량운반구가 돼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상품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 신품 판매업에 해당, 매입세액 공제 가능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먼저, 부가세법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이와 유사한 업종까지 포함된다"며 "A씨의 업은 자동차 판매업이므로, 신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당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공급시기, 공급장소 등이 기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