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유지관리 미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서울 성동구 한 주택가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다. 2023.6.25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반지하 주택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까지 확산하자 정부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침수우려 지하공간의 침수방지시설 미설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우려 지역의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도상가, 도시철도나 철도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유지관리가 미흡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 대책을 내놓았으나 당사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파악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은 전국에 3만 3000여 가구다. 이중 물막이판 설치를 마친 가구는 36%에 그쳤다.
저조한 이유로는 물막이판 설치 신청이 폭주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데다 침수 주택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집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