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가들 "기후 목표 달성 보여주기식 정책" 비판
러 에너지 무기화로 유럽 국가 원전 의존 확대 높아져
◆…스웨덴 오스카르스함의 원자력 발전소 사진=로이터통신
1980년부터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기를 추진해오던 스웨덴 정부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 정부가 신규 원자로 건설 규모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현지 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로미나 포우르목타리 스웨덴 기후환경부 장관은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20년간 전력 생산량을 두 배 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포르스마르크, 오스카르스함, 링할스 등 3개 발전 단지에서 가동 중인 6기의 원자로는 스웨덴 총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원자로 10기가 추가로 건설되면 원자력 발전량은 극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포우르목타리 장관은 "현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원자력이 전력 생산을 두 배 늘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은 과거 정부에서 단계적 원전 폐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10월 우파 연립정부 집권 후 신규 원전 건설 방침으로 기조가 급변했다. 특히 새 연정은 기후정책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에서 '100% 탈 화석 에너지'로 변경해 원전 확대 발판을 마련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환경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스웨덴 룬드대학교의 라르스 닐손 환경에너지 교수는 "현재 스웨덴의 전력 생산은 풍력 발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10기의 원자로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치 않다"고 주장했다.
닐손 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스웨덴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꼬집으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규 원자로를 짓게 되면 스웨덴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무대에서 친환경 선도국으로 불렸던 스웨덴의 명성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스웨덴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탈원전 기조를 포기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이 원전 의존 확대에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이 '제로(0)'인 '원전 역할론'이 더욱 힘을 받으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