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법인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되어있다. 그 사이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정산 절차(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 1 납부로도 선택 가능)를 통해 우선 납부한다.
단순하게는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다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다만,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이 있다. 2023년에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이거나,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청산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접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도 포함된다. 직접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대상이다.
중간예납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중간예납 기간이 되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절차를 마쳐야 한다. 단, 수출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을 2개월 더 미룰 수 있다(국세청 직권연장).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기한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초과는 그 세액의 50% 이하다. 예컨대,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이라고 하면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은 1000만원, 분납할 세액이 700만원이 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어떻게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이 계산식을 따른다.
A회사(중소기업, 제조업)로 예를 들어보자. A사의 2022년(1~12월)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표준 6억원. 산출세액(1억원)에서 감면세액(3000만원)을 뺀 7000만원이 총부담세액이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중간예납세액은 3500만원이 된다.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은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빼면 된다. 이때 상반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2 × 법인세율 × 6/12'로 계산된다.
B회사의 올해 1~6월의 과세표준이 5억원(당기순이익 4억원·세무조정 1억원)이고, 공제감면세액이 2700만원이라고 해보자.
먼저 1~6개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5억원에 2(12/6)를 곱하고 여기에 19%(2억원 이하는 9%)를 곱하면 1억7000만원이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된다. 이 금액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환산(6/12)하면 8500만원이 중간예납 산출세액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2700만원)을 뺀 5800만원이 최종 신고·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다.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어떻게
전자신고는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입력해서 신고하는 방식(작성방식)과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파일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다.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는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자기계산 기준을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됐을 땐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