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3100명 지방세 6억원 규모 체납
행자부, "서울시 지방세 부실과세 최소 500억 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 3100여명이 6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를 거두는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망자에게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방세의 부실과세규모도 최소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이 같은 법령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올해 안으로 감사결과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다·과소부과와 사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등 법령위반액수가 최소 5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00여명의 공무원은 총6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7월 현재 서울시 공무원이 4만7830명인데 이 중 3100명은 약 6.48%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세금을 거두는 측에서 체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사회복지법인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부실, 개발제한구역내 사전 환경성 검토 미이행 ▲백화점 소방·방화시설관리 부실 ▲음주운전 적발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 불이행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감사에서는 피감기관(서울시)이 준법감사를 내세우면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의 불응하는 한편, 국가위임사무 관련 자료도 형식적으로 제출해 다수의 법령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상 감사거부와 같은 비협조적 감사환경 하에서도 각종 법령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은 서울특별시의 법령준수 정도를 미루어 볼 수 있는 증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