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김창기 국세청장이 16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강지성 국세조세관(본청 장려세제과)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에 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자동신청)해주는 제도를 만드는데 힘썼다.
국세청은 16일 이처럼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15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15건(정책 10건·현장 5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이라고 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한다.
강 조사관은 최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알아서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구조다. 예컨대, 2023년 3월(2022년 하반기 소득)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3년 9월부터 2025년 5월(2024년 소득분)까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신청자의 약 96%인 69만명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다.
김세린 조사관(본청 정보화운영과)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최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 급증했다"며 "접수→확인→열람 전과정에 대한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하고 신청편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는 변칙적 수법으로 체납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는 국세청 내 골칫거리였다. 권기현 조사관(서울청 징세관실)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추심금 청구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등 끈질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며 '꼼수 강제징수회피'를 막았다. 현장분야에선 권 조사관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권옥기 조사관(본청 소득자료관리과)은 근로사실 부인 신청에 대한 실시간 처리현황을 카카오톡 알림으로 간편하게 안내하는데 기여했고, 이은주 조사관(본청 부동산납세과)은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홈택스에서 제공되도록 힘썼고, 정승태 조사관(본청 법인세과)은 국세청-관세청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에 기여했다. 이들 3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현장분야에선 분양사기 피해자의 민원을 신속한 체납체분으로 해결한 부분(정옥상 마산세무서 징세과)과 지자체와 협업해서 찾아가는 부동산 세법교실을 운영하는 부분(전용원 강남세무서 재산세2과)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